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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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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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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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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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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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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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오제세의원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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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폐지(11조2항)
- 전문사회복지사 도입(11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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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 양승조의원안 동일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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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법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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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법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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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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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김승희의원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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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월 도입(제3조의 2신설)
* 5년 이상 근속, 1개월 부여, 지원근거 임의규정
- 경력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3조의3신설)
* 사회복지사 등 근무처, 경력, 학력, 근속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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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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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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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윤소하의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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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처우개선 노력하여야 → 하여야
- 제3조의 2 업무 수탁종료 시 신분보장
- 제3조의 3 법인 등 성별, 종교, 정치 등 차별금지
- 3조의 4 사회복지사 안전 조치
- 3조의 5 사회복지사 등 치유센터(감정노동, 폭력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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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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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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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윤소하의원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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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3조의 2)
*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임금심의위원회(보수지침의 작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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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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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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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법
김명연의원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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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등 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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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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