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군의회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 등 9명은 고성군이 제출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과 관련, 군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23일 2면)
박용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 8명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은 지난 24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유례없는 세 번의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민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수없이 번민하고 고뇌했다”며 “세 번의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해 청소년 1인당 월 5만~7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100% 군비, 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며 “연차사업이라 한 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부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우처를 먼저 지급하기보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인프라 조성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고 열악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청 전경./경남신문 DB/
의회는 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성 우수평가를 받을 정도로 재정이 건전성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고성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당초예산 5745억원 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연 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순수 군비만 놓고 보자면 550억원의 4%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국·도비 지원 한 푼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23억원이 넘는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성군이 시행하는 단일사업 중 연간 23억원의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재원분담 부담이 큰 상태에서 순수 군비의 약 4%인 23억원을 꿈키움 바우처 단일사업에 매년 투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군이 지속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