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부담' 혜택은 '기대 이하'

■ 기초노령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둘러싼 지자체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운용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제도 설계가 너무 까다로운 반면 수혜 폭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최고 30% 부담… 신청절차도 복잡

감액제 적용 대부분 2만원 수령 '유명무실'

　◇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지난 4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해 40∼90%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중 8곳은 70%, 10곳은 80% 지원대상으로 분류돼 20~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들은 기초노령연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지방협의체가 2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한 푼이 아쉬운 시·군으로서는 정부에서 새로 만든 사회복지제도에 따라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노인관련 복지사업 중단을 시사했다.

　◇ 기대 이하 연금 수준

　당초에는 대상자 모두가 8만∼9만원 가량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일부는 월 2만원만 받게 되는 것도 불만거리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기준액을 월 45만원으로 가정할 때 44만원의 소득이 인정된 노인은 차액이 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지급된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39만5000원일 때는 차액이 5만5000원으로 6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월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미만인 노인에 대해서만 8만5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모두 지급되고 36만5000∼45만원 소득 노인은 2만∼8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2만∼8만원을 받게 되는 노인수는 아직까지 계산이 돼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2만원 수령자는 실질적으로 8000원만 추가되는 셈으로 해당자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 모(71·횡성군 우천면)씨는 "갖가지 노인관련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주변에서 이를 활용하는 노인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며 "있으나마나한 연금을 왜 만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까다로운 지급 조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본소득과 5%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된 재산소득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 이자 등)·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토지·주택·건물 등 일반재산과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 분양권 등이 해당된다.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제외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원 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41만7000원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못받게 된다.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재산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소득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 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어 노인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거부감을 사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전·월세 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등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 상당수가 자격이 됨에도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호 lee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