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돌아보니…
17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복지위의 지난 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 개혁,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굴직한 법안 개정에 앞장 서는 성과를 냈다.
반면 의료법전면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의 반대가 첨예한 와중에 의사협회 로비에 휘말리는 풍파를 겪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지원 앞장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전반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참여정부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분주했다. 국회 복지위도 이를 위해 굵직한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親고령화 법안.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액수와 지급대상에 대해 논란이 만만찮았지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이 매달 최고 8만4000원을 국가가 지급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초 노인수발보험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범사업과 공청회를 거친 끝에 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름을 바꿔 통과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그 가족에 정부가 요양보호사등 전문인력을 통해 식사부터 병간호까지 제공토록 했다.
저출산 타개 목적에서 6세미만 영유아 무료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토록 한 공도 17대 국회에 있다. 전염병예방법(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이 200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것.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국민연금 개정법'도 4년여의 논란 끝에 통과시켜 연금보험료 상승을 막았다. 이른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수준의 개정으로 적립기금 고갈시기를 한층 늦췄다.
◇장애인 의원들 돋보인 활약
17대 국회 복지위에서는 특히 장애인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이 바로 그들.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활약을 부지런히 벌인 끝에 특히 올해 4월11일에는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데 일조했다.
2001년부터 제정 요구가 있어왔지만 7년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 드디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장애인계의 빗발치는 성화도 만만찮았지만 정 의원과 장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장차법 통과에 탄력이 붙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장향숙 의원실 측은 "국회 입성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차별 시정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었다"며 "장차법 시행은 척박했던 장애인정책을 다잡을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화원 의원이 단독발의해 통과시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소득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을 살펴 실용정부도 문턱없는 세상 만들기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사협회 로비파문에 '얼룩'
저출산·고령화 대비, 장애인차별 금지 등에 앞장서온 국회 복지위는 이른바 '의협 로비 파문'으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이 국회의원 3명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불똥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튄 것.
의료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소관 상임위인 터라 당연히 의원들 명단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조사결과, 실제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각각 80만원 벌금형과 무죄판결을 받았고, 장동익 전 회장은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회 복지위와 의료계간의 보이지 않는 벽은 높아졌고, 의료계가 지속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던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결국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그야말로 지난 4년은 다사다난했다"며 "이번 국회 상임위의 명맥을 이어갈 좋은 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하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투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