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교육·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청와대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
부산 진구 개금동에 사는 김 아무개씨(42세)는 알콜중독과 근육위축증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했다. 초등학교 2학년과 5살인 아이는 75세 노모가 돌봤지만 생활고로 가족은 해체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부산 진구는 김씨에게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주선해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노모가 가사를 돌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원봉사자를 가사도우미로 파견했다. 아이들에게는 무료급식과 방과후 교육을 주선했고, 얼마 뒤 김 씨 가족은 개금동에 있는 12평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 사는 박 아무개씨는 실직후 구청 상담을 통해 취업, 부인 창업강좌, 장학금 지원, 교육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게 됐다.<자료제공=부산진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16개시도지사, 232개 시장·군수·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 진구 이외에도 민관이 협력해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수원시, 주민생활서비스를 이용한 주민 등이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주민생활 서비스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만 2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면서 주민이 누려야할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을 설치, △시군구청과 읍명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앙부처에서 제공되는 유사중복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7월 53개 시군구가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전담부서와 상담실을 설치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올해 1월부터 12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 중심으로 개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 간 중복서비스를 없앰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