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고지받을 경우 오는 9월부터 일부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 정률제와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외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암과 영유아질병의 조기 발견·예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건강이 상당부분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한 실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무의무자가 건보료를 전자문서로 고지 받을 경우 건보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경감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을 6개월 300만원에서 다음달부터는 200만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일 이후 시작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연간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정률제로 변경 적용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그간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000원(약국은 1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내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유지된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