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복지뉴스
조회 수 21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정신병원, 실종 정신지체아 부모 '접근금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28 08: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실종아동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유독 의료기관만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을 빌미로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접근을 막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이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종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애간장을 끓게 하고 있다.


◇‘정신병원=철옹성’ = 정신1급을 갖고 있는 김도연군(23)이 경주보문단지에서 자활봉사팀을 통해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것이 2001년1월이다. 정신적 지능이 3살에 불과한 김군을 찾아 아버지는 전국을 헤맸으며, 실종기관, 정신요양원등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간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찾아본 것은 겨우 경상북도의 한 곳뿐. 정신병원 그 어느 곳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2001년 실종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바다(27세·가명)씨가 집과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년동안 찾지 못했는데,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격리병실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 했다는 것.


지난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여전히 많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잃은 부모들은 정신병원에서 아동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접근 어려워 = 이처럼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에도 정신병원만은 여전히 정신장애아동이 찾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기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이하 ‘정신장애’로 통일)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을 표현할만한 능력이 부족해 미아로 발견, 부모를 찾지 못하게 되면 무연고로 등록되고 행려자로 처리, 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아동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병원만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곳은 없다”면서도 “병원만은 예외”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실종아동 부모들이 정확하게 이름을 대더라도 병원에서 없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때문에 감춘다? = 전국실종아동인원찾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종된 정신지체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것은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다.


법 통과 이후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인원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 많이 발견된 것.


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이들로 인해 나오는 많은 지원금 때문일 것이라고도 전한다.


실제로 시설은 지방자치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 명당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지만 병원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설명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정신지체 장애아동 미아가 발견되면 경찰서에서 관할 구청으로 넘어갈 때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무연고자 판단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판단만으로 정신병동 입원이 가능해 너무 쉽게 정신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 통과돼도 의료법은 ‘여전’ = 이처럼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되자 고경화(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월, 실종아동법 개정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아가 발견되면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지문이나 DNA 채취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보호시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의 실종아동들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관계자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한다. 2005년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에도 경찰청은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 늘지 않아 법개정 이전·후 담당 인력이 똑같다고 전한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

  1. 181102언론모니터링-동네주민처럼 맥주 즐기고 쇼핑…네덜란드 치매 환자 천국

    제 목 181102언론모니터링-동네주민처럼 맥주 즐기고 쇼핑…네덜란드 치매 환자 천국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중앙일보 동네주민...
    Date2018.11.02 Byadmin Views127
    Read More
  2. 181101언론모니터링-“한국, OECD 포용성장 이행 첫번째 국가 될 것”

    제 목 181101언론모니터링-“한국, OECD 포용성장 이행 첫번째 국가 될 것”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한겨레신문 “한...
    Date2018.11.02 Byadmin Views62
    Read More
  3. 181031언론모니터링-발달장애인은 평범한 이웃·친구… 따뜻하게 품는 세상 됐으면

    제 목 181031언론모니터링-발달장애인은 평범한 이웃·친구… 따뜻하게 품는 세상 됐으면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동아일...
    Date2018.10.31 Byadmin Views74
    Read More
  4. 181030언론모니터링-“치매환자도 이웃” 일본은 마을이 치매관리 울타리 역할

    제 목 181030언론모니터링-“치매환자도 이웃” 일본은 마을이 치매관리 울타리 역할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중앙일보 [요...
    Date2018.10.31 Byadmin Views227
    Read More
  5. 181029언론모니터링-노인 10명 중 1명만 “기혼 자녀와 함께 산다”

    제 목 181029언론모니터링-노인 10명 중 1명만 “기혼 자녀와 함께 산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중앙일보 ‘우울한...
    Date2018.10.31 Byadmin Views47
    Read More
  6. [사회복지사를 위한 뉴스레터] 이슈앤포커스 2018년 9~10월호

    Date2018.10.29 Byadmin Views61
    Read More
  7. 181026언론모니터링-늘어나는 조손가정… 정부·사회 실질적 도움 시급

    제 목 181026언론모니터링-늘어나는 조손가정… 정부·사회 실질적 도움 시급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경향신문 어린이집...
    Date2018.10.26 Byadmin Views63
    Read More
  8. 181025언론모니터링-숨은 ‘홈리스’ 직접 찾아 지원…주거 복지망 촘촘하게 보강

    제 목 181025언론모니터링-숨은 ‘홈리스’ 직접 찾아 지원…주거 복지망 촘촘하게 보강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동...
    Date2018.10.26 Byadmin Views51
    Read More
  9. 181024언론모니터링-문 대통령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서울시가 먼저 닻 올려

    제 목 181024언론모니터링-문 대통령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서울시가 먼저 닻 올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조선일...
    Date2018.10.26 Byadmin Views65
    Read More
  10. 181023언론모니터링-독거노인 원격체크 서비스 더 늘린다

    제 목 181023언론모니터링-독거노인 원격체크 서비스 더 늘린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국민일보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세금까지 낭...
    Date2018.10.26 Byadmin Views67
    Read More
  11. 181022언론모니터링-저출산 해법, 유연근무제

    제 목 181022언론모니터링-저출산 해법, 유연근무제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한국일보 치매환자에 GPS 무료 보급... 작년 실종 30명 ...
    Date2018.10.26 Byadmin Views49
    Read More
  12. 181019언론모니터링-복지부차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용 안한다

    제 목 181019언론모니터링-복지부차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용 안한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조선일보 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
    Date2018.10.26 Byadmin Views67
    Read More
  13. 181018언론모니터링-자살충동 시달리는 자살예방 상담원

    제 목 181018언론모니터링-자살충동 시달리는 자살예방 상담원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동아일보 가계부만도 못한 유치원 회계장부 한...
    Date2018.10.26 Byadmin Views47
    Read More
  14. 181017언론모니터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방안 검토

    제 목 181017언론모니터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방안 검토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조선일보 정부 지원 '노인일자...
    Date2018.10.26 Byadmin Views52
    Read More
  15. 181016언론모니터링-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하다

    제 목 181016언론모니터링-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중앙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복지부, 업무 ...
    Date2018.10.26 Byadmin Views60
    Read More
  16.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 [국민연금 개혁안 노사정 협의 반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 [국민연금 개혁안 노사정 협의 반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국민일보 의...
    Date2018.10.16 Byadmin Views115
    Read More
  17.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10일자 언론모니터링 - [커뮤니티 케어]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10일자 언론모니터링 -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한국일보 임산부의 날 한국일보 ...
    Date2018.10.16 Byadmin Views84
    Read More
  18.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8일자 언론모니터링 - [복지시설서 종교활동 강요 금지법안 결국 철회]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8일자 언론모니터링 - [복지시설서 종교활동 강요 금지법안 결국 철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동...
    Date2018.10.10 Byadmin Views139
    Read More
  19.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5일자 언론모니터링 - ['줄일 수 없는' 복지지출 내년 첫 100조 넘는다]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5일자 언론모니터링 - ['줄일 수 없는' 복지지출 내년 첫 100조 넘는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Date2018.10.10 Byadmin Views105
    Read More
  20.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4일자 언론모니터링 -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10월 4일자 언론모니터링 -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조선일보 끝까지...
    Date2018.10.05 Byadmin Views16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62 Next
/ 62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