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나랏돈을 받는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별다른 고려 없이 장기 지원한 사업을 다시 보고, 나랏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내라는 게 골자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예산지출의 긴축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가 행사는 정부부처가 직접 예산을 챙기고 인건비, 경비지출도 최소화한다는 게 원칙이다.

◆ 민간단체 국고보조에 칼바람

= 정부가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민간단체 보조란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정부 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국제협약ㆍ국가 정책상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선 시민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에 대한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바꿔 불요불급한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 유형별 선정에서 지원대상 117개 단체 중 61개(54%)를 새로 뽑기도 했다.

정부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보조사업은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 등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03년 이후 논의가 사그라지던 `민간보조사업 일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의 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필요가 적은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설령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의 긴요도와 필요성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다시 정하고, 이 경우에도 지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올해부터 당장 실행할 3년간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방만한 운영을 해왔던 민간단체에 대해선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경우 직접 이해관계는 각종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여성단체, 아동ㆍ노인 복지단체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민간단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행사 정부가 직접 예산 짜라

=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 10% 절감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인건비, 경상비, 각종 신규 사업비 최소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개별 항목 지침마다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내지는 "비용 지원 최소화"라는 표현이 반복됐다.

특히 국제회의, 콘퍼런스 등 각종 국가행사 예산은 내년부터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예산권을 쥔 재정부가 "각종 국가행사 경비는 성질에 따라 예산을 (개별 부처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부부처들은 사업비 총액만을 작성한 후 행사 주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각종 행사 예산을 집행해 왔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행사를 주로 맡았던 한 업계 관계자는 "부처들이 비용항목까지 세세히 정해주면 아무래도 업체들 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는 또 공약으로 내건 예산 10% 절감을 위해 정부부처에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하 출연기관과 정부보조금 지원기관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인건비ㆍ경상비 편성기준을 하달했다.

출연기관에는 국책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KOTRA, 철도시설공단, 한국자원공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침상 이들 기관은 내년 인건비 편성시 2008년 임금보다 3% 오른 것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인건비는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력 증원,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조정될 공산이 높다.

정부는 출연기관과 정부보조금 지원기관의 경상비를 내년에 올해보다 5% 줄이도록 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외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예산 우선 배정 △지자체 간 공동사업에 우선 예산 지원ㆍ10%포인트 추가 금액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김태근 기자]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