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고소득층 건강보험 체납액 86억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5 08:08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가 잇단 지적과 정부 조치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월 현재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월소득 325만~1590만원 사이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85억64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체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가 28억4700만원으로 33.24%, 강남 지역 3개구가 9억5700만원으로 1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수로도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31.55%)로 수위를 달렸고, 강남이 378세대로 10.30%를 차지했다.

또 무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구간 대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으로는 전국 1조5158억2300만원 중 85억6400만원으로 0.56%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3647억7100만원 중 28억4700만원으로 0.78%인데 비해, 강남은 607억700만원 중 9억5700만원(1.58%)로 서울의 2배, 전국의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체납세대의 경우 전국 217만7063세대 중 3667세대로 0.17%, 서울 48만9172세대 중 1157세대로 0.24%, 강남 6만7766세대 중 378세대(0.56%)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