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복지뉴스
조회 수 20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능동복지, 예산부터 확충…장애인 예산 희생 안돼" 

윤석용 의원 긴급현안질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실용정부의 '능동 복지'가 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확충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질의서에서 2009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 지금의 2% 기준도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3%를 약속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당장 복지지출 예산을 줄이지 않되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적정수준의 관리 의지가 표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


특히 윤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2009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9.6%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예산은 긴축예산정책에 희생당하는 봉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복지서비스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한 국가안에서 국민 복지가 차등 공급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분권교부세의 경우 복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1.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9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9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중앙일보 아동수당 10만원 내일부터 접...
    Date2018.06.22 Byadmin Views100
    Read More
  2.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2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2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국민일보 아동학대 대응 예산 95%를 기...
    Date2018.06.12 Byadmin Views119
    Read More
  3.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7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7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6월 7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서울신문 ‘노약자 돌봄’ 지역...
    Date2018.06.07 Byadmin Views99
    Read More
  4.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6월 1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6월 1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KBS뉴스 김해시 사회복지사 ‘업무과...
    Date2018.06.04 Byadmin Views196
    Read More
  5.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30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30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동아일보 일자리 감소에 수입 줄어든 저...
    Date2018.06.01 Byadmin Views220
    Read More
  6. [이슈 앤 포커스] 2018년 5월호

    Date2018.05.30 Byadmin Views100
    Read More
  7.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25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25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조선일보 저소득층 위해 올린 최저임금,...
    Date2018.05.28 Byadmin Views110
    Read More
  8.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15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서울신문 가정해체 아동 보호 ‘그...
    Date2018.05.17 Byadmin Views181
    Read More
  9.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9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9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9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한국경제 '특례업종 제외' 버스기...
    Date2018.05.10 Byadmin Views349
    Read More
  10.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4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4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4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중앙일보 해체가정 아이, 자식처럼 돌보는...
    Date2018.05.10 Byadmin Views165
    Read More
  11.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3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5월 3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한국일보 박능후 “현실과 동떨어진 ...
    Date2018.05.10 Byadmin Views119
    Read More
  12. No Imag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13지방선거 사회복지사-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3대의제 10대공약

    붙임 1_613지방선거 사회복지사 공약_vf.pdf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17개시도협회는 6.13지방선거 3대의제 10대공약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기대합니다.
    Date2018.05.04 Byadmin Views403
    Read More
  13. [이슈 앤 포커스] 4월호

    Date2018.04.27 Byadmin Views119
    Read More
  14.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24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24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쿠키뉴스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hel...
    Date2018.04.24 Byadmin Views130
    Read More
  15.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9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9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SBS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누...
    Date2018.04.24 Byadmin Views114
    Read More
  16.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3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3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아동 실종, 수사보다 예...
    Date2018.04.24 Byadmin Views113
    Read More
  17.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0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4월 10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한겨레 벼랑끝 증평 모녀, 복지시스템은...
    Date2018.04.24 Byadmin Views136
    Read More
  18.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8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8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동아일보 쪽방촌 노인들 마스크도 없이 ...
    Date2018.04.24 Byadmin Views107
    Read More
  19.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2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2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중앙일보 “오늘은 또 누가 &helli...
    Date2018.04.24 Byadmin Views148
    Read More
  20.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0일자 언론모니터링

    제 목 [일일복지뉴스] 2018년 3월 20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SBS뉴스 [대통령개헌안①] 생명권·...
    Date2018.04.24 Byadmin Views11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2 Next
/ 62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