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날 60돌’세계인구1/4,1달러미만 생계유지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지난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채택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지정된 ‘인권의 날’을 맞아 2008년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필수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이 무려 14억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먹을 것과 잘 곳도 없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셔야 하고, 전쟁과 내전으로 난민이 되어 세계 각지를 떠돌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집안의 빚 때문에 담보로 저당 잡혀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고도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이들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드비전은 이러한 자유권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권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권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바탕으로,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월드비전은 사회권의 온전한 실현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정부의 능력 부족, 부패, 의지 부족 등으로 사회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삼성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인간학 초청강연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버리는 정책이 아닌 돕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예전에는 인권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국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회권의 개념"이라며 "따라서 복지 정책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잔혹한 고문이나 군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격 등과 같은 투쟁의 개념이 아니고 일상적 생활 속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문제가 대학생 이상 고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관련되는 문제"라며 "인권은 남들에게 무엇을 배려하고, 무엇을 배려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감수성의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1만3000여 명 중 대부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정서적인 차이로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사회권 지표' 개발 현황 및 그 지표에 따른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주제로 '2008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득보장과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5개 권리별로 구분해 각각 개발된 '사회권 지표'를 통해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진단하게 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 한양대 신영전 교수 등이 각 권리별로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사회권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권 지표'는 구성원들의 소득과 건강, 주거, 노동, 교육 등을 국제기준, 헌법 등과 비교해 수치화한 것"이라며 "국내 사회권의 현 수준과 추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권 보장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권 지표'를 통해 사회권 보장 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정책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권위는 이날 사회권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