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실버] “올해부터 정년 늘리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 

 [중앙일보]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5월 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다. 정부는 2006년 7월 ‘새로마지 플랜 2010’이란 브랜드의 1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사회’라는 의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박하정(사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채택할 경우 각각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처럼 우리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3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채용 부분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고 승진·퇴직 등에서의 차별금지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

-정년연장을 하는 기업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

“올해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준다.”

-은퇴자를 재고용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

“일부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부담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연구과제로 계속 검토하겠다.”

-은퇴자·노령자 재고용보다 ‘젊은 백수’ 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 해소가 급선무다. 하지만 젊은이의 일자리와 노령자의 일자리는 다르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 ‘단절’이라는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김재봉 객원기자 (tailorbird@@hanmail.net)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