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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들어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K씨 등 모두 3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국고손실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몰수·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보조금,부풀리고 빼돌리고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암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사업 지원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 지원금까지 다양했다. 울산지검은 호스피스를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보조금을 받은 뒤 9773만원을 빼돌린 모 사단법인의 운영자를 구속하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국가 보조금 1억4800여만원을 가로챈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원장은 2006년 10월부터 1년여간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성형수술,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대신 이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학교 급식 찌꺼기를 반찬으로 먹어야 했다. 수원지검은 해외연수 중인 딸을 회사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4억∼7억여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업 임직원 4명을 구속했다. 지역별 특화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담양의 ‘대나무 신산업’, 경남 거제의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등은 사업자가 각각 15억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 충남 논산에서는 재래시장 개선 공사와 관련해 상인회가 1억5000여만원을, 전남 해남에서는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군의원이 1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사업체, 지방의회 의원, 관련 당사자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돈 빼가기에 나선 것이다. 공기업 비리 만연 한국농촌공사 직원 6명은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거제 시설관리공단 팀장 등은 공장 설립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66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커졌지만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강도높은 쇄신을 위해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