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노무현 정부 일자리 늘린다더니??

노무현 정부 일자리 늘린다더니…실업급여 10년 만에 최대 규모 [중앙일보]

지난해 56만여 명 신청 … 비정규직 늘고 경기 침체 원인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활력을 잃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중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56만3562명으로 2005년 같은 기간 51만8028명보다 8.8%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연말까지 6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8465명에 달했다. 이후 26만~34만여 명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그러나 현 정부 첫해인 2003년 37만9600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47만1542명, 2005년 56만5753명으로 급증했다. 실업률은 98년 7.0%, 2000년 4.1%를 기록한 뒤 2001년 3.8%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3%대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실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많아진 것이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에 대해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반복적으로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딘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01년 363만여 명, 2002년 383만여 명, 2003년 460만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8월에는 전체 근로자의 35.5%에 달하는 545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초 35만~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11월 말 현재 29만여 개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2007년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앞으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고 올해도 28만여 개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어 교수는 "경기가 회복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꾀하기가 힘들다"고 전망했다.

◆실업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돈이다.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