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지출 등 법정 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8일 '복지재정 지출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004년 32조4000억원에서 2010년 7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6.1% 늘어나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5%)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복지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는 우리나라가 2007년 현재 4대 공적연금 평균이 12.8%로 OECD 회원국의 6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복지재정 지출 구조 하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7년의 경우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재정 지출에서 의무적인 법정 지출인 사회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재량 지출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해 보육,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정 지출의 기준선 설정 및 규모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에 대처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80/news/app/newsview.php?aid=2007070884851&sid=0101&nid=002<ype=1
입력: 2007-07-08 17:50 / 수정: 2007-07-09 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