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빈곤탈출 지원 논의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 마련

보건복지부 발표빈곤 예방 기능이 미흡하고 수급자의 빈곤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 기초주거보장, 기초의료보장, 자활서비스 등 4개 분과,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서울대 김상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기획단은 분과별 논의, 전체회의,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