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건강보험 재정 지출 '90년 이후 1.6배늘어

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 지출 '90년 이후 10.6배 늘어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발간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김창엽 건강보장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지출은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만3793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7만6290원, 지역은 4만968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과 비교하면 직장가입자는 약 7배(근로자 7.1배, 공·교 6.9배), 지역은 5.4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1988년 946억원에서 2006년에는 3조836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 30돌을 맞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자료집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90년 7.72일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6.04일로 크게 증가했고, 2003년도 한국인 평균수명은 77.4세로 1983년도 67.9세에 비해 9.5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 98.2%인 4740만9600명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을 보면 1987년 한방 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 PET(양전자단층촬영)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장성이 강화됐다.

또 2005~2006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했고,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밖에 요양급여 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 2002년도 365일로 확대했고 2006년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개소에 비해 2006년 7만5108개소로 5.6배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은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병상수는 1981년 168.5병상에서 2006년 839.8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한편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의 비율은 1977년 전체건수의 4.9%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 3.9%로, 소화기계질환은 23.3%에서 15.7%로 대폭 감소했으나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질환(3.1%→9.1%), 근골격계질환(2.5%→10.1%), 신생물(0.8%→1.4%)이 크게 증가해 질병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건강보장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110-6359, 3270-9846, 2182-254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