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복지타임즈 (등록/발행일: 2007.07.30 09:24 )

사회복지사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든 민간기관에서 일하든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적인 일꾼이다. 사회복지사는 저임금으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사회의 지킴이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에 관하여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사들의 미래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설립과 정원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전공의 설치와 정원에 대하여는 방임하고 있다. 수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학이 비전공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고, 불완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한 의사를 배출하면 당장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부실한 사회복지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없는가? 있다고 해도 무시할 만한 것인가? 각종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정부예산 집행의 누수 등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경도되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복지는 문화관광부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사업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자산조사 업무 외에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사회복지사를 배제하려 하는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자기부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전투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