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상대적 방식의 요소 도입하여 결정해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주최『최저생계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모색』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위원회 2007-07-0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는 오늘(7/9)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최저생계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모색』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계측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연도를 맞이하여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 최저생계비를 심의ㆍ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쟁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적정 수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자의 돌을 찾는 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최저생계비의 범위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치에 생활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는 높고, 수준균형방식으로 추정한 금액 이하의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에 대해서는 이론적 타당성, 수준 정합성, 연구자 자의성, 합의 지표수, 간편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 중 반물량 방식(식품비 비율적용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후 상대적 빈곤 퇴치에 보다 정책적인 무게 중심을 둔다면 상대적 비율 적용 방식이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최저생계비의 활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타 각종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최저생계비 개념의 모호성과 계측 및 활용상의 오류에서 연원한다고 밝히고, 최저생계비를 빈곤선 개념과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개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빈곤선의 경우 OECD 국가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상대빈곤 개념을 채택하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급여수준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의 구조도 다시 짤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시행중인 통합급여체계 대신 욕구별 분리급여체계로 가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가구특성별 필요급여’로 재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욕구별 최저보장액을 계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욕구영역별 최저생계비는 현재 시행되는 마켓 바스켓의 경우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조사자료 등을 활용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교육급여와 자활급여는 정책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우리사회 보편적인 생활의 질에 비해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사실을 강조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년도였던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볼 때,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 대비로는 38.2%에서 31.9%로 수준이 하락하였고, 중위소득 대비로는 44.0%에서 37.3%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적 빈곤선 등 다양한 계측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관성적으로 전물량 방식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현재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시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논란과 행정적 비용의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방식의 요소’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최저생계비)으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상대빈곤선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다면 특정 년도 절대빈곤선의 계측에서 나타난 빈곤선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수준유지방식)이나 직전 3년 통계치의 평균을 취해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이미 결정되어 정책선으로 활용된 바 있는 실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대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준치의 ‘자의성’에 대한 공격논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 이상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