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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엔 성공…‘지속상승’ 낙관못해

[경향신문 2007-05-07 22:45]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증가 원인으로는 달라진 사회분위기가 첫 손에 꼽힌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쌍춘년 결혼 열풍’도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산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2000년과 2003년에도 반짝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선 적이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1.60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달라진 사회 분위기=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돌아서고 있다고 말한다. ‘저출산=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출산율 제고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 파동 등에서 알 수 있듯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37.3%에 달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듯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해 ‘새로마지 플랜 2010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고, ‘출산 친화적’ 법·제도도 속속 정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을 앞지른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는 방증이다. 결혼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지난해는 쌍춘년이어서 결혼이 급증했다.


◇출산율 상승세 이어질까=일단 출산율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2000년에도 ‘밀레니엄 특수’를 타고 합계출산율이 1.47명까지 상승했지만 이듬해 1.30명으로 ‘추락’했다. 2003년에 또 반짝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그 이듬해 하락세로 반전했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 부부들의 출산이 본격화하는 등 ‘쌍춘년 효과’가 남아있는 데다 올해는 태어나는 아기가 부자가 된다는 ‘황금돼지해’여서 출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막대한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경제상황과 고용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막고 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은 “아직 다른 나라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출산율 세계 꼴찌’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시적인 상승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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