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복지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     목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30일)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 30일)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발제자: 이용호 의원 등 10

 

발제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현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의 개선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항 및 제14조 신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⑩ (생 략)

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14(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이하 고충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5월 16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SBS 고령 노동사회 ① - "일하는 노인은 행복할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Date2017.05.16 Byadmin Views241
    Read More
  2.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5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SBS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카네이션도 안 된다 http://news.sbs.co....
    Date2017.05.16 Byadmin Views191
    Read More
  3.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5월 12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MBC 靑 조직 개편 단행, 4실장 체제·일자리 수석 신설 http://imnews.imbc.com//re...
    Date2017.05.16 Byadmin Views201
    Read More
  4.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5월 11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KBS 51% “국민 통합”…경제·일자리 최우선 http://news.kbs.co....
    Date2017.05.16 Byadmin Views258
    Read More
  5. [이슈앤포커스 2017.4.25 no.5] 대선후보 복지정책 선호도 조사

    Date2017.05.10 Byadmin Views192
    Read More
  6. No Image

    이슈앤포커스 no.4 -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첨부파일1] 201704cover[1].gif
    Date2017.04.25 Byadmin Views202
    Read More
  7. No Image

    [WelfareNews] 2017년 4월 7일자 언론모니터링

    Welfare News ▷일자 : 2017년 4월 7일 금요일 ▷검색 기간 : 7일 ▷검색 키워드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 송 KBS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점자책 만드는 학생들 htt...
    Date2017.04.20 Byadmin Views217
    Read More
  8. [복지.경제 Hot Issue] 장기저축급여 만기금(5년만기/4.56%) 지급 시작

    [복지&경제 Hot Issue] 장기저축급여 만기금(5년만기/4.56%) 지급 시작
    Date2017.04.05 Byadmin Views296
    Read More
  9. No Image

    [WelfareNews] 2017년 3월 31일자 언론모니터링

    Welfare News ▷일자 :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검색 기간 : 2일 ▷검색 키워드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 송 뉴시스 기초연금 내달 1% 인상…'단독 20만6050...
    Date2017.04.05 Byadmin Views196
    Read More
  10. [이슈앤포커스 2017.3.23 no.3] 협회 슬로건 모집

    2017년3월_이슈앤포커스.pdf (다운로드) 첨부파일(PDF)을 받으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foncanvas{text-indent:0!important;}@media screen{cvml\:shape,cvml\:rect,cvml\:fill,cvml\:shadow{behavior:url(#default#VML)!important;display:blo...
    Date2017.03.31 Byadmin Views192
    Read More
  11. No Image

    [WelfareNews] 2017년 3월 29일자 언론모니터링

    Welfare News ▷일자 :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검색 기간 : 7일 ▷검색 키워드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 송 KBS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직접 채용해 일선 학교 배치 htt...
    Date2017.03.31 Byadmin Views251
    Read More
  12. No Image

    [WelfareNews] 2017년 3월 20일자 언론모니터링

    ▷ 일자 :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 검색 키워드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 송 KBS 트럼프 ‘하드파워 예산’… 맏딸 관심 분야도 타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
    Date2017.03.21 Byadmin Views315
    Read More
  13.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3월 15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KBS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http://news.kbs.co.kr/news/view...
    Date2017.03.15 Byadmin Views208
    Read More
  14. [복지.경제 Hot Issue]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개최

    [복지.경제 Hot Issue]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개최
    Date2017.03.03 Byadmin Views260
    Read More
  15. [이슈앤포커스 2017.2.13 no.2] 제20대 협회장 선거 투표 안내

    첨부파일 받으신 후, 제목 클릭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2월_이슈앤포커스.pdf (다운로드)
    Date2017.02.21 Byadmin Views249
    Read More
  16.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2월 14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KBS 부작용 숨기는 의료 광고 집중 단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8559...
    Date2017.02.21 Byadmin Views234
    Read More
  17.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1월 20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KBS ‘고독사 지킴이’를 아시나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
    Date2017.02.02 Byadmin Views234
    Read More
  18. No Image

    [복지.경제 Hot Issue]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개최(참가접수 중)

    [복지.경제 Hot Issue] 사회복지실천가를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개최(참가접수 중) .skin_corp_bg {background-color: #00c73c;}
    Date2017.02.02 Byadmin Views206
    Read More
  19. No Image

    [일일복지뉴스] 2017년 1월 11일자 언론모니터링

    사회복지사를 위한 오늘의 뉴스 ◆ 일자: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매체 제목 뉴스 본문보기 방송 KBS 장기요양기관 요건 강화…부실 운영 시 ‘퇴출’ http://news.kbs.co...
    Date2017.01.19 Byadmin Views251
    Read More
  2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슈앤포커스 no.1

    첨부파일 받으신 후, 제목 클릭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1월_이슈앤포커스.pdf (다운로드)
    Date2017.01.19 Byadmin Views24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62 Next
/ 62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