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장애학생 교육 배제…장애인교육법 개정안 반대

김승호 기자 shoo@gnnews.co.kr 2007-07-31 09:30:00

　경남지역에 특수학교와 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장애인부모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소규모 특수학교 등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중장애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먼 타 시·군 학교에 가야 할 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장애인부모회(회장 윤종술)는 3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2008년 장애인교육 정책제안 외면하는 경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리 장애학생들은 교육의 현장으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돼 왔다”며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확대 배치’등 10개 항목의 장애인 교육정책 요구안 관철을 촉구했다.

　장애인부모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특수학교가 없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중중장재학생들이 먼 시군으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하는 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부모회는 특히 “밀양 인근지역과 거창 지역에 7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으나 학생수가 적어 특수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기회에서 방치돼 있는 장애학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이어 “경남 특수교육대상자 추정 수는 1만5000여명으로, 그중 특수교육대상자는 4000여명, 1만1000여명이 특수 교육에서 배제돼 왔을 뿐 아니라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중 60% 이상이 갈 곳이 없어 시설이나 가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이어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경남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만나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직 확대배치 ▲순회교육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확대·배치 ▲고등부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전공과 설치 운영 ▲특수교육보조원확대 배치 ▲공중보건의 및 사회복지사 배치 등 10개항의 장애인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금은 장애인부모회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설명:경남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교육정책제안을 외면하는도교육청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