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까운 사이' 많다

강사·교사등 532명 공개
전체 6%… 청소년위, 관련자 취업 제한키로 


학원강사와 교사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등 범죄 예방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20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한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과 범죄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8차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청소년 관련 직업군 종사자는 전체의 5.8%(31명)로 이들은 주로 교사 혹은 교직원이거나 학원강사, 유치원 강사 및 운전기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21명(65.6%)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신분 상태에서 범행했고 직업별로는 학원강사와 교직원은 성매수, 교사나 운전기사는 강제추행 범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질렀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 12건 중 1건(7.9%)은 찜질방과 사우나 등 대중시설에서 취객에 의해 이뤄졌으며 거주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비원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도 10건 이상 발생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위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운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 대상자들의 성범죄 전력 유무도 반드시 조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위가 이번에 처음 공개한 234개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에서 성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성범죄 청정지역’은 부산 동래구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71곳으로 나타났다. 2000년 7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없는 ‘성범죄 청정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5곳뿐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2005.06.20 (월) 19:19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