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2006-04-27

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특례입학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 남성 직장인들은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 휴직급여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교육대학.사범대학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3일간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3일간의 ‘배우자출산 휴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하고 “사용주는 직원들의 출산휴가중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실시중인 장애인특례입학이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대학으로는 제주.춘천.경인교대 등 3개교만, 사범대학은 13개교만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기 재량으로 장애인특례입학을 실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기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학교평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애인특례입학을 도입하는 교육.사범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교원 양성과정에서 장애인이 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학교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고등학교에 다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직업훈련 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과정을 이수하면 고졸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에 진학하는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재는 휴직자가 복귀한 후에나 월 20만∼30만원씩 계산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후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 등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출산후 일정기간 이내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여성 재고용장려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