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여성부' 통합 추진되나
사회정책 담당부처, 전면적 통합이 바람직
건보 등 사회보험 전담 '사회보험청' 신설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의견 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관련 사회정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를 통합하고 산하에 사회보험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보험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회보험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현 사회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발전전략'(연구책임 정무권)이란 보고서 성격의 책을 30일 펴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시적·단기적 수준에서 기능적 통합을 실시토록 하고, 유사기능의 부처 통합을 통해 공단(건보·연금·근로복지) 조직도 유사 기능간에 합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사회적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일반적으로 복지, 보건, 고용(노동), 교육,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의미하며, 현재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노동·교육·여성·과기부 등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행자·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5개로 정부부처의 통합과 재편작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요 국들의 사회정책 담당부처 수는 △미국(3개): 교육·보건·노동부 △영국(3개): 보건·교육·노동연금부 △프랑스(3개): 교육연구부, 고용·사회연대부, 보건부 △독일(4개): 노동사회부, 가족노인여성부, 보건부, 교육연구부 △일본(2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사회보험청)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노동·교육·여성가족·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통합과 재편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5가지의 통합·재편방안을 제시했다.


즉, △대안 1(사회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산하에 담당부처를 두는 2단계 구조) △대안 2(보건과 여성가족부 통합) △대안 3(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고 복지·노동·여성가족부를 통합) △대안 4(2개 부처로 통합: 사회·고용·보건부, 교육·과학·인적자원부) △대안 5(대통합: 보건복지·노동·여성가족·교육·과기부의 5개부처를 1개로 통합) 등을 내놨다.




이 5가지 방안 중 정책의 통합 정도와 제도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대안 4'(2개 부처로 통합: 사회정책 영역을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고용·노동,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와 교육, 인적자원개발, 고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 등 2개의 부처로 집약하는 방안)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조직구조라고 강조했다.


물론 기존 부처를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아무리 좁은 범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며, 결국 2개 부처를 통합·재편하는 것이나 3∼4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이 조직 전환의 난이도에 있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사회정책 담당부처의 통합·재편을 고려한다면, 부분적인 혹은 단계적인 통합보다는 한번에 전면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회보험 당당 부처 및 공단을 포함해 관리운영체계를 개혁하는 일은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부처 수준에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기존의 보건복지·노동·여성부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후 사회정책 담당부처가 통합되면 현행 4대 사회보험,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퇴직연금 업무는 하나의 부처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사회보험업무를 부처에서 직접 담당할 수도 있으며, 부처 산하에 사회보험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청(신설)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향후 사회정책 담당부처의 통합과 사회보험청이 신설된다면 사회보험 업무의 집행조직인 공단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welf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