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방법 보수교육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
  •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logo

fun! happy! Power Social Worker
○ 복지뉴스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年 소득 2400만원까지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복지부 ‘지급제한’ 완화 추진

문성웅기자 swmoon@munhwa.com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안이 확정된 다음 이같은 정책방향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만6000여명이 이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월 200만원 이상,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연금 수급혜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고조돼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자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웅기자 swm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5/08/03

출처 : 문화일보
?

  1. No Image

    [복지&경제 Hot Issue] 잘 놀며 잘 살기 위한 5가지 전략

    Date2014.04.07 Byadmin Views3121
    Read More
  2.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8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설립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81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26 Byadmin Views3860
    Read More
  3.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80호]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안내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80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4181
    Read More
  4.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9호] 제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9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666
    Read More
  5.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8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류시문 당선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8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665
    Read More
  6.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7호] 정치판 말고 잔치판 만들자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7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496
    Read More
  7.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6호] 협회장선거 투표소 선택 안내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6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520
    Read More
  8.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5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회원직접선거제 최초 시행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5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899
    Read More
  9.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4호] 2013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수료식 개최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4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465
    Read More
  10.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3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공고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3호(한글파일).hwp (다운로드)
    Date2014.03.17 Byadmin Views3418
    Read More
  11. No Image

    JTBC 뉴스9(손석희 앵커) "코너로 몰리는 사회복지사"

    2014.3.6(목) 21:00에 방영된 JTBC 뉴스9에서는 최근 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종사자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동행취재)의 극심한 격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조성...
    Date2014.03.14 Byadmin Views3140
    Read More
  12. No Image

    '15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안내

    '15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안내 사회복무제도 시행으로 노인·장애인 수발 등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원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 동 사회복무요원에...
    Date2014.03.07 By정일군 Views3300
    Read More
  13. No Image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2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공고 및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사회복지 이슈&포커스 제272호]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공고 및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다운로드해주세요 :)
    Date2014.01.21 Byadmin Views5194
    Read More
  14.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62호]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신청 방법 안내

    Date2013.11.14 By경사협 Views3140
    Read More
  15.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61호] '정부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Date2013.11.14 By경사협 Views2624
    Read More
  16.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60호] 제12회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Date2013.11.14 By경사협 Views2418
    Read More
  17.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9호] 표준실습교육 매뉴얼(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이용시설) 구입 안내

    Date2013.10.21 By경사협 Views2392
    Read More
  18.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7호] 표준실습교육매뉴얼 구입 안내

    Date2013.10.11 By경사협 Views2244
    Read More
  19.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6호] 표준실습교육 매뉴얼(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이용시설) 구입 안내

    Date2013.10.11 By경사협 Views2676
    Read More
  20. No Image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5호]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사회복지사의 IT 활용 및 수용 현황조사

    Date2013.10.11 By경사협 Views247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62 Next
/ 62
  • 온라인 교육센터
  • 웹진(카드뉴스)
  • 협회현황
  • 회원서비스(협약기관)
  • 모두투어
  • 서식모음
  • 자격증실시간문의
  • 회원정보수정
  • 자격증증명서발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