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①…‘코로나19’를 둘러싼 쟁점들, 정책적 관점보다 돌봄 이슈 강화

6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은 ‘아동학대’ 이슈와 ‘기본소득’ 이슈가 장악했다. ‘기본소득’ 이슈는 7월에도 계속됐다. 아울러 ‘돌봄’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산발적으로 전개됐으나, 뼈대는 ‘코로나19’로 정리할 수 있다. 7월말 전개된 ‘전국민고용보험’ 이슈도 ‘코로나19’에 잡아먹혔다.

다시 말하지만, 7월 전체를 관통하는 사회복지 이슈는 ‘코로나19’가 잡아먹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적 관점과 제도화보다는 돌봄 이슈로 돌려놓았다.

6월말까지 계속된 ‘기본소득’ 이슈가 7월부터 재원 문제에 부딪혀 사각지대 해소 보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국회의 대정부 사전 질의가 이어진 시기여서 개연성이 있다. 각 언론사가 뽑은 기사 제목이 언론사가 기대하는 방향을 설명한다고 할 때, 6월 중순부터 ‘기본소득’을 둘러싼 언론사 간 ‘보편/선별’ 입장 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선별적 입장은 안정적 변화 속의 사각지대 해소를, 보편적 입장은 증세를 주문했지만, 7월 들어 사회복지 이슈에서 ‘증세’는 사라지고, ‘돌봄’ 즉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7월초 서울경제는 “기본소득보다 코로나 대응이 먼저다”를 전문가 의견을 빌려 주장했다(1일자 오피니언면). 6월 ‘보편/선별’ 복지 논쟁의 재점화 속에서 선별적 입장을 주로 다뤘던 언론이 ‘사각지대 해소’ 주장에 ‘코로나 대응’, 즉 ‘당장의 돌봄 필요성’을 근거로 내는 정세가 엿보인다. 보편적 입장을 주로 다뤘던 언론의 ‘증세’ 주장은 자취를 감췄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반복 추경과 국가채무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는 미래 장기 전망보다는 눈앞의 문제상황 타개가 주목 받기 마련이다.

선별적 입장을 주로 다뤄온 언론 중에는, 매일경제가 “자영업 무너지는데…‘최저임금 1만원’ 외친 노동계”를 경계했고(2일자 경제면), 1일 ‘코로나’를 언급한 서울경제는 그 주 주말판으로 “복지 수혜대상 확대…재정부담 더 커진다”(4일자 종합면)며 경계했다. 보편적 입장을 주로 다뤄온 언론 중에는 한겨레가 “‘중위소득’ 계산방식 바뀐다 생계급여 등 인상폭 커질 듯”이라며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도했다(4일자 종합면).

아니나 다를까, 7월 중순 중앙일보는 “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15일자 경제면)라며, 그간 선별적 입장의 요지인 ‘안정적 변화 속의 사각지대 해소’ 주장을 한결 강화했다.

 

7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②…복지 주목? 여전한 경제 부수물 인식, ‘K복지’까진 아직

‘코로나19’가 잡아먹은 7월 사회복지 이슈는 보도 하나씩만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경제 정책의 부수물로 인식되는 양상이고, ‘K방역’ 등과 같이 ‘K~’로 특화할 만한 그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헤럴드경제는 “한국판 뉴딜에 산업·교육…‘포스트 코로나’ 정책 쏟아낸다”고 했고(2일자 정책면), 서울신문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 키운다”(3일자 공공정책면), 경향신문은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교육양극화 ‘위기’와 교육개혁 ‘기회’”를 사회복지를 가미해 보도하고 있지만(3일자 종합면), 사회복지가 주도적인 정책 이슈로 등장하진 않았다.

중순 들어 한국일보는 “노인 의료·요양 동시 서비스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출범”(16일자 사람들면), 경향신문은 “태백시, 홀몸노인 장애인 가정에 이불 세탁 서비스 호평”(16일자 사회면), 중앙일보는 “국내를 넘어 해외 방역까지…‘K구호’로 재난 사각지대 밝힌다”(17일자 특집면)와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마스크 1270만장, 구호품 17만개 지원”(17일자 특집면)을 보도하는 등 사회복지 자체로서의 정책적 관점보다는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돌봄으로서의 사회복지 이슈를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심리부검’으로 본 세 가지 유형의 극단적 선택, 이를 막으려면…”(18일자 특별기획면), 한겨레는 “우울, 불안, 공황…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18일자 종합면)와 “요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20일자 오피니언면)를 이슈로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적 대응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조선일보가 “K방역 뒤엔 전문성 갖춘 긴급구호 있었다”(21일자 특별기획면)고 사회복지적 가치를 ‘긴급구호’로 다시 세우던 날, 다른 언론은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를 단순 보도하거나 ‘사각지대’ 이슈로 재점화 했다. 이데일리는 “2015년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가입자 1386만→2100만명으로 확대”(21일자 경제면), 세계일보는 “2025년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시대”(21일자 사회면), 한국일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까지 구축…‘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21일자 종합면) 등이 그것.

7월말에는 사회복지 미담 기사가 줄을 이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로 갈곳 잃은 노인들 ‘복지사들 덕분에 삶의 희망 생겨’”(23일자 문화면), 동아일보는 “시니어 간식…케어 푸드…‘식사 돌봄 공백’ 팔걷은 기업들”(24일자 경제금융면)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 서울 성동구, 우수기관 표창”(24일자 사회면)을, 서울경제는 “성동구엔 복지 사각지대 없어요”(24일자 지역면)를 다뤘다.

그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중앙정부 대응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경향신문은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 ‘문턱’ 낮춘다”(28일자 사회면), 머니투데이도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 낮춰 어르신 6900여명 추가 혜택”(28일자 종합면), 한겨레는 “대한민국 마음건강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28일자 오피니언면), 내일신문은 “만성질환·건강취약자 생활관리 주력”(28일자 정책면), 서울신문은 “서울시 복지 문턱 더 낮춘다”(29일자 자치행정면)와 “겨울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관악, 우수지자체 장관 표창”(30일자 사회면)을 보도했다.

 

7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③…언론은 덜 주목했지만 중요한 이슈

사회복지 이슈가 폭발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도 그랬듯 2020년 올해도 ‘재난지원금’ 등 이슈로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렸다.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응원하면서도 정책을 실제 적용해 국민에게 직접 전하는 사회복지사들로서는 다른 의미가 덧붙는다. 전달체계의 미세한 차이가 커다란 폭풍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7일자 사회면)”을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이 한참 이슈가 됐던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 이슈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도 냈다. 2020년 지금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똬리를 틀고 있다는 주장이다.

6월 아동학대 이슈가 7월에도 파이낸셜뉴스의 “학대 아동 울타리 3년간 고작 6개 늘어…상담사 1명이 64건 담당” 보도로 지속됐지만(9일자 종합면), 후속 보도에 힘이 실리지는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2시간 연차·11시 출근…둘째도 계획 중!”을 전면을 할애해 기획보도했다(15일자 종합면). 서울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복지관이 사례로 등장했다. ‘워라밸 강소기업’이 주제였다.

바라건대,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을 ‘K복지’로 하는 논쟁은 언제쯤 등장할까? ‘코로나19’로 미뤄질 게 아니라, 사회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빠르고 중하게 다뤄야 할 이슈 아닐까?

 

제목으로 보는 7월 복지뉴스 키워드

▲ 1일(수): “할머니, 저 왔어요” 치매 노인과 소통하는 친구가 된 대학생(한국일보 A23면 사람들) / 기본소득보다 코로나 대응이 먼저다(서울경제 A34면 오피니언)

▲ 2일(목):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발견(경향신문 001면 종합) / 장애인 취업지원기관 몇 년씩 일해도 경력 인정 못받다니…(한겨레 013면 종합) / 자영업 무너지는데…‘최저임금 1만원’ 외친 노동계(매일경제 A14면 경제) / 한국판 뉴딜에 산업·교육…‘포스트 코로나’ 정책 쏟아낸다(헤럴드경제 009면 정책)

▲ 3일(금): 비대면 의료서비스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 키운다(서울신문 011면 공공정책) /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교육양극화 ‘위기’와 교육개혁 ‘기회’(경향신문 009면 종합)

▲ 4일(토): ‘중위소득’ 계산방식 바뀐다 생계급여 등 인상폭 커질듯(한겨레 006면 종합) / 복지 수혜대상 확대…재정부담 더 커진다(서울경제 A02면 종합)

▲ 7일(화): 날마다 폭언·폭행 경험 ‘복지’ 없는 복지공무원(서울신문 010면 사회)

▲ 8일(수): 발 빠른 방역 대응 더 빠른 미래 준비 뉴 동대문 스타트(서울신문 014면 종합)

▲ 9일(목): 학대 아동 울타리 3년간 고작 6개 늘어…상담사 1명이 64건 담당(파이낸셜뉴스 011면 종합)

▲ 10일(금): 출범부터 불만·우려 목소리 터진 2기 자치분권위원회(서울신문 012면 공공정책)

▲ 14일(월): 호텔·대학기숙사·캠핑카에서 폭염 피한다(내일신문 005면 자치행정)

▲ 15일(화): “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중앙일보 B02면 경제) / 아이는 신나게, 엄마는 편하게 다문화 가정 ‘꿈 키우는 쉼터’(문화일보 026면 기획) / 2시간 연차·11시 출근…둘째도 계획 중!(아시아경제 021면 종합) / 구청 방문때 ‘마음건강’ 평가(내일신문 005면 자치행정)

▲ 16일(수): 노인 의료·요양 동시 서비스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출범(한국일보 A22면 사람들) / 태백시, 홀몸노인 장애인 가정에 이불 세탁 서비스 호평(경향신문 010면 사회)

▲ 17일(목): 국내를 넘어 해외 방역까지…‘K구호’로 재난 사각지대 밝힌다(중앙일보 C01면 특집) /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마스크 1270만장, 구호품 17만개 지원(중앙일보 C02면 특집)

▲ 18일(금): ‘심리부검’으로 본 세 가지 유형의 극단적 선택, 이를 막으려면…(조선일보 B11면 특별기획) / 우울, 불안, 공황…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한겨레 004면 종합)

▲ 20일(월): 요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한겨레 025면 오피니언)

▲ 21일(화): K방역 뒤엔 전문성 갖춘 긴급구호 있었다(조선일보 E02면 특별기획) / 2015년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가입자 1386만→2100만명으로 확대(이데일리 009면 경제) / “2025년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시대”(세계일보 011면 사회) /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까지 구축…“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한국일보 A12면 종합)

▲ 22일(수): 혈세로 ‘단기 알바’ 8000개…청년들 “이게 일자리냐”(한국경제 A29면 사회)

▲ 23일(목): 코로나로 갈곳 잃은 노인들 “복지사들 덕분에 삶의 희망 생겨”(동아일보 A23면 문화)

▲ 24일(금): 시니어 간식…케어 푸드…‘식사 돌봄 공백’ 팔걷은 기업들(동아일보 B04면 경제 금융)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 서울 성동구, 우수기관 표창(동아일보 A18면 사회) /성동구엔 복지 사각지대 없어요(서울경제 A25면 지역)

▲ 27일(월): 메르스 주치의도, 새내기 의사도…코로나와 싸운 영웅 100인(중앙일보 010면 종합)

▲ 28일(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 ‘문턱’ 낮춘다(경향신문 011면 사회) /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 낮춰 어르신 6900여명 추가 혜택(머니투데이 023면 종합) / 대한민국 마음건강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한겨레 025면 오피니언) / 만성질환·건강취약자 생활관리 주력(내일신문 018면 정책)

▲ 29일(수): “장애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길…면접 땐 업무보다 됨됨이 살펴”(서울신문 022면 종합) / 서울시 복지 문턱 더 낮춘다(내일신문 005면 자치행정)

▲ 30일(목): 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중앙일보 U04면 특집) / 겨울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관악, 우수지자체 장관 표창(서울신문 014면 사회) /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아시나요(한국일보 A23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