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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정감사 언론모니터링] 보건복지위원회(2017년 10월 12일~17일)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언론모니터링(~‘17.10.17)

의원명

내용

강석진

[2017 국감]아동학대 빨간불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촉구 한목소리

강석진 의원 장애등급심사체계 개선 필요하다

권미혁

"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원 이상 손해본 노인 27천명"

권미혁 "깔창 생리대에 이어 손수건 생리대"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기초수급자 3만명, 저축했다 생계급여 되레 깎여이자탓 월 2만원씩 덜받아

기동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필요

가난할수록 건강검진 안 받는다소득따라 20% 격차

문재인 정부 복지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

기동민 의원 "장애인 성폭력 범죄, 전담 전문인력 확보해야"

김광수

국정감사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복지부 나서야

아동학대 빨간불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촉구 한목소리

"문재인정부 복지공약에 떠안는 지자체 몫 5년간 26조원"

[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20,598(최근 10) 미청구로 돈 못 받아

김상훈

김상훈 "송파세모녀 이후고위험자 50만명 찾고도 지원은22%"

김상희

박근혜 정권, ‘깨알같은블랙리스트...불량식품 없앤다며 친정부 단체에 특혜

[2017 국감] 건강보험료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4429

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선 등급외

김순례

아동학대방지, 김순례 의원, 있으나 마나한 어린이집 CCTV

김승희

김승희 "문 대통령 공약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연" 지적

생리대 '독과점'에 가격 오르는데, 정부는 미적미적

김승희 의원 장애노인 65세 이후 복지사각지대 내몰릴 우려지적

"잘 사는 부모에게 왜 아동수당 주나"

김승희 의원 "고령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

남인순

아동학대 예산 일반회계 전환해야

해외 입양아동 수수료 1,600만원~2,300만원입양아 당 생계급여 및 아동수당 월 60~70만원도 받아!

장애아 전담교사 없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전담교사 부족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생존 전략

"최고소득자 30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시 월 100만원 지급"

박인숙

극단적 결과 낳는 산후우울증,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성일종

지난해 복지재정 최대 142억 중복지급"부처간 정보 교류 개선해야

성일종 "5만원 더 주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송석준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취약·미흡 지적복지재정 누수 제대로 관리하라일침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 651억원

송석준 "보수·보강 필요한 보건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3곳 중 1곳 방치"

오제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6%만 직무교육 받아

오제세 의원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더 일하고 덜 받아

윤소하

정신장애인 61% 비수도권 거주, 시설은 51%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10/11)

[10/11 국감보도] 18.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기준 미달

[9/29 국감보도] 7. 500억 국고지원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98.1%가 비정규직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지원 없는 국민연금

윤종필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종합 검토 없이 복지확대를 서둘러 미래 세대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1,000여건 해킹 당했다]뚫리면 2,000만 정보·국민노후 흔들리는데보안에 구멍 숭숭

인재근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약 300%증가

전혜숙

특수학교 용지에 왜 국립한방병원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100만명매년 증가 추세

정춘숙

재산 같아도분당수지가 강화보다 저소득 복지수당 불이익 까닭은

고독사에 가족 외면올해 무연고 사망 2000

62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면 손해라는데...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기준없어...박 장관 "검토할 것"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2356억원 손실

천정배

복지통합관리 민·관 제멋대로복지서비스 누락 및 중복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로 거미줄 복지안전망 구축해야

천정배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63% 주거지원 못 받아

최도자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직원 80.4%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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