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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료실

우리 협회 내부 자료로 관리해 온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 정리본(축약 요지)회원들과 공유합니다.

 

 

 

1. 관심 법안 분류

 

.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 특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기타법: 사회복지사 안전 및 노동 관계 법안 등

 

 

 

2. 관심 법안 정보 연동

 

. 웹링크: 대표발의자(의원 성명) 클릭시, 해당 법안으로 이동토록 제작

 

. 공포법안 별도 관리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02-786-0845, 본부장 추주형, 대리 송광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admin 2023.02.08 545
80 단일임금체계 어떻게 돼 가요? (1탄) 국회와의 파트너십 file admin 2021.11.02 69
79 사회복지사의 안전,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요?-①(조례 및 서비스 중심) [소셜 워커-227호] file admin 2021.10.28 2002
78 보수 기준 관련 법안 3개 발의 완료…국감 맞물려 10월 국회 병합심의 예상 [소셜 워커-227호] file admin 2021.10.28 48
77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복지비전 영상 공개 file admin 2021.10.28 27
76 [성명공유] 17년째 겨우겨우 최저임금만 맞추는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으라는 거냐 file admin 2021.09.16 43
75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준수율 100% 이상 지역 5개뿐 [소셜 워커-226호] file admin 2021.09.09 390
74 이낙연, 이재명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간담회 [소셜 워커-226호] file admin 2021.09.09 42
73 복지국가실천연대,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간담회…다음은 누구?[소셜워커-225호] file admin 2021.08.23 35
72 사회서비스원법은 왜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나 (소셜 워커-225호) file admin 2021.08.23 35
71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 핵심 의제와 구현공약 file admin 2021.07.21 31
70 복지대선특위발족, 2년 전 장충의 함성, 1년 뒤 광화문으로 이어간다+잠룡 10인 말말말 [소셜 워커-224호] file admin 2021.07.21 28
69 다시 6.14. 함성, 이번엔 대선이다(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 출범 기지개) file admin 2021.06.21 33
» [제21대 국회]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21.09.15. 기준) file admin 2021.06.21 63
67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 발족식 안내 file admin 2021.06.21 30
66 [복지국가실천연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교란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admin 2021.06.21 56
65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 발족(축사 등 발언 원문 포함) admin 2021.06.21 49
64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file admin 2021.06.21 31
63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첫 지방자치복지대상에 제주 admin 2021.04.12 64
62 [복지국가실천연대] 정부의“사회복지 일자리 사업 추경예산”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admin 2021.04.1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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