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7 15:1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
제 12조(국가시험)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 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 5조 (시험위원) 제 5조의 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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