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뽑은 사회복지 관련 기사 제목으로 볼 때, 10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은 9월 흐름의 연장이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외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핵심. 이미 9월호를 통해 다루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끝없는 추락, ‘아동 학대’ 이슈에 이은 ‘아동 방임’ 이슈가 눈에 띈다.
10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①…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밀어내기로
국민일보는 <현실화 되는 위드 코로나…‘방역+돌봄’ 함께 가는 길 찾아라>(5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복지 영역의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밀어내기로”, “방역 우선 탓에 생긴 구멍”, “임기응변식 현장 대응은 한계”, “돌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등 기사 키워드만 살펴도 사회복지 영역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세계일보의 <빌 게이츠 “韓, 코로나 대응서 보건？경제 균형”>(8일자 사람들면) 제하 기사도 ‘사회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개념이 아닌 ‘보건과 경제의 균형’ 등 코로나19 시국에 맞는 백신 개발이나 방역 우선 사고가 엿보인다.
실제로도 주민센터는 긴급지원 등 업무 폭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안전 문제까지 대두해 왔다. 경향신문의 <코로나 위기가구 대다수 ‘긴급 복지 사각’>(6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는 위기가구 발굴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면이 필요할 수 있고, 업무 깔때기 현상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쏟아지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돌봄 사업은 중단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일보의 <장기 거주시설 입소 정원 줄어…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문’으로>(7일자 기획특집면) 제하 기사는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기사 같지만, 사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다룬 기사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업 중단 이슈가 작은 건 아니다. 취약하니 돌봄이 필요하고, 전염병 등으로 더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꾸로 돌봄 사업 자체를 중단하니, 돌봄대상자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돌봄종사자라고 다를 게 없다. 서울신문은 <하루 8시간씩 목욕？대소변 수발 온갖 궂은일 후 남은 건 최저임금>(13일자 전국면) 제하 기사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지만, 그마저 일자리를 잃은 직군은 종사자가 아닌 대상자로 자리할 수도 있다.
고위험군이 급증하니 더 손 놓을 수도 없다. 이러니, ‘대면’을 전제로 한 기존 사회복지정책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감염 위험은 낮추면서 돌봄도 가능한 언택트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그나마 복지관은 사업이 중단돼도 종사자 일자리는 좀 나은 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다. 휴관 장기화 속에 각개전투 중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지속성에 한계는 있다.
조선일보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린 모두 영웅>(30일자 오피니언면) 제하 기사를 통해 해외 패션지 보그 영국판에 ‘The new FRONT LINE(새로운 최전선)’이란 제목으로 실린 3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모델이나 배우가 아닌 수퍼마켓 점원, 열차 기관사, 산부인과 조산사가 주인공. 영국은 그들을 코로나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키 워커(key worker？핵심 인력)’라 칭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사부터 식품유통？배달원, 대중교통 종사자, 경찰, 군인, 소방관, 장의사, 환경미화원 등이 꼽히며 정부는 이들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 국내에선 택배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다. 일상을 일상처럼 만들려는 이들이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더 다양한 직업의 근로자들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일하다 소리 없이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10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②…방임아동 이슈, 전담공무원 ‘땜빵’ 배치?
지난달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 사회복지 영역은 ‘코로나 블랙’이라는 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코로나 블루’에 생계난까지 겹쳐서 평범한 가정 아이들까지 방임 상태라는 것. ‘라면 형제’ 사건 이후 해당 기사량은 더 늘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한다고도 했고, 언론은 어떻게든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추석 연휴 직전엔 모녀가 집에서 굶어 죽은 사건도 보도했지만 연속 보도는 짧았다.
방임아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예산국회 시즌이어서인지 헤럴드경제가 <아동수당 13조？재난지원금 10조…근거없이 예타도 없었다>(5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을 책정한다고 비판했다.
방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사도 있었다. 매일경제는 <공부는커녕 끼니도 거른다 코로나에 방치되는 아이들>(10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와 <원격수업엔 유튜브 링크만 잔뜩…학부모 87% “애들 방치수준”>(10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를 통해 방임 상황을 다뤘다.
중순 들어 해당 업무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이슈로 등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인천 형제 비극 막을 전담공무원제 시행 정작 ‘전담’은 못뽑았다>(13일자 기획/특집면) 제하 기사, 경향신문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땜빵’ 배치…출발부터 ‘허점투성이’>(20일자 사회면) 제하 기사로 전문인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전환 배치나 계약직 채용, 정원 미달 등 문제를 다뤘다. 서울신문도 <제2의 라면 형제 참사, 이래선 막을 수 없다>(27일자 사설/오피니언면) 제하 기사로 ‘돌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실효적 작동’을 주문했다.
10월 사회복지 보도 흐름③…언론은 덜 주목했지만 중요한 이슈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예산국회 시즌이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이슈도 살펴봤다.
앞서 헤럴드경제가 <아동수당 13조？재난지원금 10조…근거없이 예타도 없었다>(5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를 다뤘고, 월말 이데일리는 사회복지 예산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22일자 종합면), <곳간은 뻔한데…票만 보고 ‘현금 살포’하면 부담은 국민 몫으로>(22일자 종합면),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짝퉁 정책’ 난립>(22일자 종합면) 제하 기사 등 비판적 논조였다.
부제목을 살펴보면, “코로나 장기화가 앞당긴 ‘기본소득’ 논쟁”, “청년에 月 8만~52만원 현금 지급”, “정치권？지자체 앞다퉈 정책실험 채비”, “超고령사회？재원 마련 등한시한 채 포퓰리즘 기대려다 복지 質 악화”, “韓 공공사회 복지지출 OECD 꼴찌”,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먼저 챙겨야” 등이었다.
제목으로 보는 10월 복지뉴스 키워드
▲ 5일(월): 현실화 되는 위드 코로나…‘방역+돌봄’ 함께 가는 길 찾아라(국민일보 012면 종합) / 아동수당 13조？재난지원금 10조…근거없이 예타도 없었다(헤럴드경제 006면 종합)
▲ 6일(화): 코로나 위기가구 대다수 ‘긴급 복지 사각’(경향신문 008면 종합) / 딸, 집사람, 엄마, 주부 평생의 ‘그림자 노동’‥다른 삶을 꿈꾸지만 빈곤한 노후 현실의 벽(경향신문 S07면 기획특집)
▲ 7일(수): 위기가구 지원 위해 지방세 정보 활용 확대(이데일리 027면 사회) / loT로 안부 확인？말벗 된 AI스피커…어르신 고독감이 ‘뚝’(세계일보 010면 종합) / 장기 거주시설 입소 정원 줄어…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문’으로(세계일보 011면 기획특집면)
▲ 8일(목): 빌 게이츠 “韓3, 코로나 대응서 보건？경제 균형”(세계일보 025면 사람들)
▲ 9일(금): 가정 꾸린 ‘청소년 부모’ 극단 내몰리는데…숫자도 파악 못한 정부(서울신문 008면 사회) / 유튜브로 보건？복지정책 홍보 “머리에 쏙쏙”(경향신문 012면 사회)
▲ 10일(토): 공부는커녕 끼니도 거른다 코로나에 방치되는 아이들(매일경제 A01면 종합) / 원격수업엔 유튜브 링크만 잔뜩…학부모 87% “애들 방치수준”(매일경제 A05면 종합)
▲ 13일(화): 하루 8시간씩 목욕？대소변 수발 온갖 궂은일 후 남은 건 최저임금(서울신문 012면 전국) / 인천 형제 비극 막을 전담공무원제 시행 정작 ‘전담’은 못뽑았다(한겨레신문 08면 기획/특집)
▲ 14일(수): 목동에 백세건강돌봄센터 설치(헤럴드경제 023면 In서울？수도권) / 양천구, 내년 목동보건지소에도 ‘백세건강돌봄센터’ 설치(문화일보 012면 전국)
▲ 15일(목): 관악, 복지 사각지대 차단하는 ‘돌봄SOS센터’(서울신문 014면 전국)
▲ 20일(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땜빵’ 배치…출발부터 ‘허점투성이’(경향신문 010면 사회)
▲ 21일(수): 오늘 대한민국 이끈 그분들 코로나 철통방어 나선 광진(서울신문 014면 사회)
▲ 22일(목): “언젠가는 부모도 곁에 없어” 나혼자 사는 삶, 응원합니다(서울신문 008면 기획특집) / 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이데일리 001면 종합) / 곳간은 뻔한데…票 만 보고 ‘현금 살포’하면 부담은 국민 몫으로(이데일리 003면 종합) /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짝퉁 정책’ 난립(이데일리 003면 종합)
▲ 23일(금): 기부천사 수지, 소아암 환자 위해 또 1억(중앙일보 016면 종합)
▲ 26일(월): 취약계층 암환자 대상 부천성모, 치료비 지원(세계일보 021면 문화) / 보호종료아동 年 2500명…“멘토없이 홀로서기 막막”(동아일보 A14면 사회)
▲ 27일(화):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47만가구 중 38% “치료 포기 경험”(한겨레신문 010면 사회) / 제2의 라면 형제 참사, 이래선 막을 수 없다(서울신문 030면 사설/오피니언)
▲ 28일(수): 화천 살면 ‘대학도 무상교육’ 교육복지에서 농촌해법 찾다(한겨레신문 013면 종합) / 뉴노멀시대 사회복지 교육혁신 토론회 열려(내일신문 019면 정책) /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소외계층 다섯 가구 추가 지원(문화일보 010면 전국)
▲ 29일(목): 코로나 이후 ‘고립사’ 예방…지자체 “IT로 해결”(경향신문 010면 사회)
▲ 30일(금): 대우재단빌딩 매물로 나온다(서울경제 A23면 증권) /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린 모두 영웅(조선일보 A34면 오피니언) / 따릉이 타고 왕진가는 ‘동네 주치의’…“목욕탕？술집서 상담하기도”(문화일보 021면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