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2006년 실적 및 2007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851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28개소(74%)에서 허위ㆍ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하였다.적발된 부당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약 2,2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2006년중에 81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하였는 바, 297개소는 10일 내지 1년의 업무정지, 232개소는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4배 내지 5배), 284개소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현지조사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순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