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왕국 ‘스웨덴’의 비밀…‘일자리 창출이 복지’
<앵커 멘트>
복지 왕국 스웨덴이 최근엔 일한만큼 복지혜택을 주겠다며 실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100년을 이어온 복지 왕국의 새로운 실험을 유성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
보수당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12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녹취>라인펠트(당시 보수당 당수): "국민들은 우파 연정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당이 2006 총선의 승자입니다"
스웨덴 인구 910만명 가운데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적어도 한번은 직장을 쉬면서 상병급여, 즉 병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새정부는 먼저 상병 급여를 대폭 줄이고 꾀병 환자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칼버리(보험범죄 조사관): "스톡홀름에서만 6000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꾀병환자를 600건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부는 또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20%의 국민을 다시 일터로 끌어내기 위한 긴급처방입니다.
<인터뷰>마티아스 룬트백(사회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적은 급여 받더라도 노느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까지 약속한 23만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페르 실링만(보수당 정책실장):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알려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스웨덴은 사실 일 안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은 아닙니다.
65살 정년까지 우리보다 7년을 더 일해야 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복지혜택도 달라집니다.
<인터뷰>리비아 올라(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 "스웨덴 복지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도 거셉니다. 당장 복지혜택 축소을 우려한 노조와 야당의 공세에 지난 봄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복지 전통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의려는 우파연합의 새로운 실험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