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의무교육 추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초ㆍ중학교처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라며 "만 5세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질 높고 통합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담당하게 하면 출산율 제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만 5세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들어 출생아 숫자 급감으로 출산율이 2005년(1.08명)을 밑도는 사상최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유치원 형태보다는 미국의 '킨더가튼(kindergarten)'처럼 초등학교에서 병설 형태로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만 5세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반일제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