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하고 남은 음식 치매노인에게 제공보조금 15억 빼돌린 복지재단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9-12 04:59
ㆍ이사장 등 19명 입건
일선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을 치매노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고, 물품구입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서 노인복지시설 3곳을 운영하며 1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ㅅ복지재단 이사장 남모씨(72)와 부인 민모씨(69), 아들 남모씨(36) 등 1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수용자들의 급식비·의료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물품구입시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2002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남씨는 식재료·의약품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금액을 구입물품비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그 차액을 해당 업소에서 돌려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남씨의 협박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남씨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인 ‘푸드뱅크’에 가입해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ㅇ중학교 등 대전지역 3개 학교를 방문, 음식을 직접 수거했다. 이들은 그러나 수거한 음식을 치매노인 등 복지시설 수용자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용자 수를 허위로 통보, 행정기관의 감독을 피하는 한편 수용자 가족들이 매월 지급한 수천만원의 원비를 수년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수용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달리 500만~1000만원의 보증금과 매월 81만9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은 복지시설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남씨는 이를 어기고 다른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ㅅ치매센터, ㄷ요양원, ㅇ복지시설 등 3개 시설로 구성된 ㅅ복지재단은 경찰 출신인 남씨가 이사장을, 부인 민씨는 ㄷ노인요양원 원장을, 아들 남씨는 ㅇ노인복지시설 사무국장을 맡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