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실시 요양보험 내일부터 등급 확인

by 경사협 posted Jun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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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7월 실시 요양보험 내일부터 등급 확인


[중앙일보 김창규.김은하.백일현.김민상.이진주] #1 서울에 사는 김영수(84·가명) 할머니는 중증 치매와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다.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 대소변 조절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체력이 약하다. 가족이 없어 외출·목욕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낸다. 매주 방문하는 지역 사회복지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쫓아보내기 일쑤다. 할머니는 7월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1등급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복지사의 권유에 따라 다음달부터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지내기로 했다. 한 달 이용금액은 114만9300원이지만 요양보험의 혜택으로 20%인 22만9860원만 부담하게 된다. 식비와 기저귀 등 소모품비 30만~40만원은 할머니가 별도로 부담한다.

#2 인천에 사는 이길순(79·가명) 할아버지는 5년 전 뇌졸중과 함께 혈관성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양쪽 다리에도 마비가 와 앉아서만 생활한다. 부인의 도움으로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며 세수와 양치는 방에서 직접 한다. 치매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간혹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은 알아보지 못한다. 앉아만 있다 보니 최근 엉덩이뼈에 욕창이 생겨 방문간호사의 치료를 받았다. 할아버지도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의 2등급 대상자가 된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방문 요양사에게서 세면·배설·몸단장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간병에 지친 할머니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고 일과 시간 동안 인근에 있는 주간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재활 치료도 받기로 했다.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53만2000원. 할아버지는 이 금액의 15%인 7만9830원만 내게 된다.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등급 판정서를 받게 된다. 1·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재가급여(가정에서 받은 요양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등급은 재가 급여만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
간호·목욕·요양 등 본인 비용 부담은 15%뿐

치매나 중풍에 걸렸다고 반드시 시설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매 노인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설에 가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요양보험을 시행한 일본과 독일 역시 가능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무는 것을 권하는 추세다.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서비스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로 나뉜다. 각각의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이용한도 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이 109만7000원이며 2·3등급은 각각 87만9000원, 76만원이다. 재가서비스는 이 비용 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밥을 짓고 청소·빨래를 해주는 가사지원 서비스에서 말벗 하기, 생활상담 등의 정서지원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방문간호는 욕창관리, 통증간호, 투약 및 주사 등이 있다. 방문목욕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1, 2번 요양사가 찾아와 목욕을 시켜준다. 집안에 환자용 목욕 시설이 없으면 목욕 차량을 가져오기도 한다.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는 낮이나 밤 등 한정된 시간이나 한달 미만의 단기간 동안 맡아주는 제도다. 주간보호는 간병하는 가족에게 쉼을 줄 수 있고, 가족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어 독일·일본 등에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시설의 정원이 9800명에 불과해 당분간은 이용에 한계가 있다.

◇특별취재팀 = 김창규·김은하·백일현·김민상·이진주 기자, 황세희 의학전문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편집=안충기·이진수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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