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신빈곤층이 목표·복지부는 빈곤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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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엇갈린 대책들=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부처별로 설정한 사회안전망의 목표물은 제각기 다르다. 재정부가 경제난국에서 소득이 급감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한계 중산층을 타깃으로 설정해 중간에서 아래로의 추락 방어를 목표로 설정한 반면 복지부는 기존 빈곤층에서 지원 범위를 위로 약간 넓히는 것으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부처별로 지향하는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5일 “신빈곤층 개념 자체가 사회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까지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서 나온 말이라 아직 명확한 개념이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처별 대책도 비슷한 성격끼리 인위적으로 묶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념 설정과 사업영역 조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세운 화두를 각자 자신의 부처에 맞게 해석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전체적인 밑그림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집행만이 우선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적기재원 마련도 과제=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올 상반기 경기침체의 치명타를 입고 추락할 한계계층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추경예산 편성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세금으로 예상보다 더 걷어들이거나 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5조3000억원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다 국가재정법상 지방에 나눠주고 국채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는 여력은 1조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4월초 결산 이후에야 규모를 파악하고 쓸 수 있어 1분기 방어에는 동원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나마 9월초 결산을 내던 것을 4월로 당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규모와 남은 돈이 얼마가 될 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 침체의 가속화에도 기존 대책들의 효과가 지연될 경우 결국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감안하면 적기예산 편성은 어려울 전망이어서 부처간 조율을 통한 적재적소의 자원배분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출처:http://news.empas.com/show.tsp/cp_ck/20090105n13672/?kw=%BA%B9%C1%F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