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10일부터 국내서 발효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자로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세계 8대 인권분야 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 및 차별 금지, 인식 제고, 재활 지원, 문화·스포츠, 정치·공직 분야 등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50개 조항으로 돼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약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차별 실태 파악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