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징수 확정!

4대 보험 통합 징수 확정!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사정 합의

공단 인력 고용 보장...통합 시행시 연간 700~800억원 비용절감 기대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06.04 12:24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011년부터 4대 사회 보험료를 고지서 하나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과 노조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4일 복지부 사옥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따라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는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과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징수통합 시행 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노사정 합의 내용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부 소관 관련 4개 법률개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환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대외협력과장은 "노사정 공동합의문 체결로 3개 공단에서 공동작업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의해 정부정책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면서 "4대 보험 통합으로 연간 700~800억 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