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급증,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노인 범죄자 급증은 소외된 노인이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에서의 소외감과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범죄마저 횡행케 하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 대책이라고 해야 지하철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약간의 경로연금 등이 고작이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사회 노인복지의 열악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노인 범죄에 관해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신체·정신적 약자인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결여라는 사실이다. 사회가 노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가계 빈곤으로 노인 유기(遺棄)·학대가 20% 이상 늘어난 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강력범죄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이 사회에서 위치를 찾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가정에 의존하던 노인복지에서 국가 제도적 복지 쪽으로 정부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들의 여생을 방치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