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장 실직하면 긴급지원"

정부는 14일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서민층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가장(家長)의 실직(失職)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현재 153만명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10만명 안팎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를 억제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 284조5000억원 중 60%를 상반기 중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4조6365억원 규모였던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도 4조8655억원으로 늘리고, 이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위해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3~4개월씩 걸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재 3만여명 정도인 수혜계층을 경제사정에 맞춰 계속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 내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내년도 주요 SOC 사업의 입찰 공고를 하거나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각 부처에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16일 경제운용계획으로 발표할 것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기업 도산 등 급격한 상황 변화로 빈곤층이 된 사람들의 충격이 더 큰 만큼 이런 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는 앞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8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