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복지’ 공무원 1인당 3396명 관리
[경향신문 2007-06-25 23:07:3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맡고 있는 인구는 평균 3396명에 달했다. 게다가 인력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편차도 심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1인당 담당인구가 평균 5000명을 넘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평균 15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연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다. 재난지역인 강원 양양, 양구, 평창, 인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군·구)가 대상이었고 이들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됐다.
평가결과 한국 지자체의 복지수준은 ‘낙제점’이었다. 720점 만점에 평균 408점을 얻는 데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반타작’ 정도인 57점에 불과하다.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지자체도 70점을 간신히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정과 시설이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가 415.26점을 얻었고, 중·소도시(412.79점), 농어촌지역(396.36점)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열악한 분야는 복지인력이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50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구에서는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인력에 여유가 있는 농어촌 지역 역시 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1456명 정도를 맡고 있었다. 선진국인 일본(435명), 미국(333명)에 비하면 5~1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를 총괄지휘한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000년 이후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미흡했다”며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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