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액 기초단체 배분을"
전국 자치단체장 지방재정 확충 건의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2일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주는 등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 참석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를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들은 참여정부 들어 지방예산 규모가 매년 평균 6.1%씩 증가했지만,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5.5%씩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의 전액 기초단체 배분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시행,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기초단체장의 후원회제도 허용 등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한·미 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대책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지난 5월말과 6월초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가 심한 15개 시·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중 FTA도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역동성을 확보하고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 농업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적응해나갈 것이고, 그 수준으로 농림부가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