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사회보장제도 실질적 소득지원 효과 제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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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최근 내놓은 ‘일자리 창출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4년 당시 향후 5년간 2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일자리 증가실적은 2004년 41만8000개에서 2006년 29만5000개로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40∼50만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한 원인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족 ▷고용안정대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상충 ▷고용촉진 산업구조로의 개편부진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에 의하면 정부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비중을 늘리려 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해 결국 정부제공 일자리들이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전경련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과보호정책이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고용창출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도 재점검하여 투자환경 조성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안에 사회보장 성격의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소득지원 효과가 제고되어야 임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타임즈<2007/7/11-정외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