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

또 2007년 6월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치과 병·의원 진료비는 그간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에는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