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인권수준 높은 도시는?
[뉴시스 2007-06-13 18:18:18]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의 복지인권수준이 높은 곳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4~5월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화원국회의원,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본격 시행된 2005년부터 실시했으며 전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 년 동안에 복지인권수준의 순위 변동이 많이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연구결과는 재작년과 작년 연속 서울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재작년 3위인 전북이 작년에는 15위로 추락하는 등 해당 년도 순위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년도 역시 서울이 1위를 유지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2007장애인복지인권지표’를 개발하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찰청, 문화예술위원회 등 3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종사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하여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와 장애인구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연맹측은 밝혔다.
연구결과는 장애인복지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역 간 복지인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안하고, 향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장애인유권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서동명 교수(호남대 사회복지학과)가 맡고 있으며, 주식회사 E1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15일 오후 2시부터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도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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