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 ‘행정조직 슬림화 방안’ 내용은

[헤럴드경제 2007-07-31 12:03:33]

공무원 수 11만명 줄이고 18부 통폐합 12부로 개편
참여정부 들어 지나치게 방만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조직을 현재의 ‘18부 4처 17청 및 7개 위원회’의 3분의 2 수준인 ‘2원 12부 4처 16청’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치권과 학계의 공동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는 현행 행정조직에서 6부 1청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처 통폐합 대수술’ 토론회를 열어 정.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6만명 선인 공무원이 8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원 정책과학학회 회장은 “참여정부에서는 부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증가로 정부조직은 감축 없이 계속 팽창해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수는 사회복지.교육.치안 등을 비롯해 5.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633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3년 2월 말에 비해 4만8499명 늘어났다.

개정안은 먼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기능 및 업무를 재조정해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처로 통폐합토록 했다.

경제와 산업 부문 통합을 위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 기능 및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육성 기능을 합쳐 관련 업무(통상.금융업무 제외)를 연계해 처리하는 경제산업부로 통합토록 하고 있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노동부로 이관해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고 사회복지부를 신설, 여성가족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보육.가족.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사회복지부에 통합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문제와 건설교통,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환경부와 건교부를 합쳐 환경자원개발부로 개편토록 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합해 과학교육부로,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기능과 국정홍보처 기능은 문화관광부에 합쳐 문화생활부로 통합토록 했다.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전국의 국민 1000명과 행정전문가 4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부처 1순위로 국정홍보처가 꼽혀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도 국정홍보처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권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예산의 규모와 공무원 인력 등 세부조정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법제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