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총리, 참여정부 사회복지제도 '쓴소리'

by 경사협 posted Jun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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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 전총리, 참여정부 사회복지제도 ‘쓴소리’   2006-06-19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인 남덕우 전 총리가 18일 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치지 말라’라는 글에서 “참여정부는 분배상태와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과거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남 전 총리는 “사회복지제도 틀은 거의 마련됐지만 내실화가 장래의 과제”라면서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적자문제 등을 해결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때리는 허구는 없어졌으면 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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