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분야 보통교부세 내년 40%대로 확대
기사입력(2007-06-26 19:57)
행자부는 보통교부세의 내년 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며 내년에는 내국세 추계액이 약 10% 이상 늘어 보통교부세가 2조 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에서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36.2%에서 40%대로 확대하고 사회복지·환경 등 분야에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절감, 세입증대 노력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와 ‘읍면동 통합’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효율적 재정운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요측정의 항목도 7개항목 26개 세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올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종확정되고, 각자 치단체별로 배정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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