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친 파렴치범 법정구속…생계비 800여만원 가로채
심신장애인을 속여 기초생활 생계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21일 같은 장애인시설에 사는 심신장애인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상인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함께 살면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진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장애인시설에 함께 사는 이모(69·여)씨와 한모(22)씨가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유인,현금카드를 만든 뒤 지난 2∼3월 20여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의 생계비를 가로챘다.
강준구기자
출처 : 국민일보
심신장애인을 속여 기초생활 생계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21일 같은 장애인시설에 사는 심신장애인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상인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함께 살면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진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서울 구로구의 한 장애인시설에 함께 사는 이모(69·여)씨와 한모(22)씨가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유인,현금카드를 만든 뒤 지난 2∼3월 20여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의 생계비를 가로챘다.
강준구기자
출처 : 국민일보
